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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있어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교통, 부동산, 환경,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 꼭 확인해 두세요!
🚗 1. 교통 및 자동차 관련 변화
✅ 음주운전 처벌 강화
- 기존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.
- 면허 정지 기준: 혈중알코올농도 **0.03% → 0.02%**로 강화
- 면허 취소 기준: **0.08% → 0.05%**로 조정
-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 적용
✅ 전기차 보조금 개편
- 고가 전기차(7천만 원 이상)는 보조금 제외
- 저가형 전기차(4천만 원 미만)에 대한 지원 확대
-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아파트 충전기 설치 의무 강화
🏠 2. 부동산 및 주거 변화
✅ 청년·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
-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 완화
- 기존 70% → 80%까지 확대
- 청년층(만 19~39세) 전월세 대출 한도 증가
- 기존 1억 원 → 1.5억 원으로 확대
✅ 전세 사기 방지법 시행
-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정보·압류 여부 확인 가능
-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
- 중개사의 책임 강화(전세 사기 연루 시 강력한 처벌)
💰 3. 경제 및 금융 변화
✅ 최저임금 인상
-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,150원으로 인상 (2024년 9,860원에서 상승)
✅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
-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해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
👶 4. 육아 및 복지 변화
✅ 부모급여 확대
- 만 0세: 월 100만 원 → 110만 원 지급
- 만 1세: 월 50만 원 → 55만 원 지급
✅ 출산·육아휴직 급여 인상
-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% 지급 (상한 300만 원 → 350만 원)
-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 인상
🌿 5. 환경 및 에너지 변화
✅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
- 모든 음식점에서 종이컵·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
- 편의점·마트에서도 비닐봉지 판매 금지
✅ 태양광·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
- 가정용 태양광 설치 비용 지원 확대
- 전기차 충전소 2배 확대 계획
📢 6. 기타 생활 변화
✅ 주 4.5일제 도입 시범 운영
-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심으로 주 4.5일제(금요일 오후 근무 단축) 시범 운영
- 근로자의 워라밸(Work-Life Balance) 개선 목적
✅ 편의점 24시간 영업 제한 검토
- 일부 지역에서 심야시간(새벽 1~5시) 편의점 영업 제한 시범 도입
✅ 마무리
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과 제도 변화를 미리 알아두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특히 교통법 개정(음주운전 처벌 강화), 부동산 규제 완화, 최저임금 인상 등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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